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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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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역할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킵니다.
법원은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이라는 사법이념을 실현합니다
사법부의 주요 역할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킵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법원의 사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이라는 사법이념을 실현합니다.
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열린 법원』,『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을 지침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사법이념을 실천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사법이념의 실현을 통하여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로 나아갈 것입니다.

법원의 업무 http://www.scourt.go.kr

법원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재판합니다.
-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재판,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함으로써 종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민사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 법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형사재판,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합니다.

- 법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사건에 대한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발생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재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 등을 가리는 특허재판을 담당합니다.

법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법원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채권담보등기 등 등기관련 업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및 재산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국민의 출생, 혼인, 입양, 인지, 사망 등 중요한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겨 두는 공탁업무를 관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원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구성원

법원구성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연구원으로 구성된 법원
-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로 구분되며, 판사는 합의부 배석판사, 합의부 재판장, 단독판사 등의 보직을 맡아 재판을 합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연령이 4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 에 따라 향후 판사는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의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하게 됩니다.

- 법원공무원은 재판사무를 비롯해 사법행정, 등기, 공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됩니다. 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독촉, 공시최고, 경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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